군면제 조건 안내
군면제 조건 안내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하셨는데요. 앞으로 군대를 가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고생하고 전역한 분들은 본인의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할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 아닌 걱정거리죠. 하지만 대한의 아들이라면 군대에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서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시간에는 군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역감면에는 크게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병역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신청대상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범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입니다.
신청시기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때)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월 수입액 기준
1인가구 661.172원, 2인가구 1.125.750원, 3인가구 1.456.366원, 4인가구 1.786.952원, 5인가구 2.117.538원, 6인가구 2.448.124원, 7인가구 2.778.710원
※ 8인 인상 가족은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
제출관서 :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군면제)
전시근로역 :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전시근로역이란 군에 가지 않고 민방위훈연을 받으며 전시에는 동원되는 역활, 즉 군대면제입니다.
보충역 :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공익요원)
3.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군면제)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병역파정검사를 실시하자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군면제 뿐만아니라 예비군복무 까지 면제)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이며 구비서류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제적등본,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제적등본,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등입니다.
지방병무청 및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널-병역판정검사-전시근로역편입원 신청
4.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군면제)
대상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란 다른나라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군 면제, 예비군복무 면제)
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공익요원)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보충역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
전몰군경이란 적과 싸우다 죽은 군인이나 경찰
공상군인이란 군복무 중 부상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또는
상이정도 6급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이 사실확인서
출원기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군면제)
대상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군복무 면제, 예비군복무 면제)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루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출원 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대상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로 편입
출원시기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가족관께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출원기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이상 군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군 복무 기간이 힘들고 짜증 날 수 도 있지만, 내 가족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군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